[노화욱 칼럼] 대통령은 왜 정직하지 못한가

전 충청북도 정무부지사(現 극동대 석좌교수)

충북넷 | 기사입력 2011/10/24 [16:59]

[노화욱 칼럼] 대통령은 왜 정직하지 못한가

전 충청북도 정무부지사(現 극동대 석좌교수)

충북넷 | 입력 : 2011/10/24 [16:59]

 

 

 

 

 

 

 

 

 

 

 

▲ 노화욱 전 충청북도 정무부지사(現 극동대 석좌교수).
'9.15 암흑절'을 기억하는가?
 
8.15 광복절 기념식을 치런 꼭 한달.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로 나라의 심장과 사지가 마비되었다.
 
G20 회의를 개최한 후 일년 내내 일약 선진국에 당첨(?)된 것처럼 자화자찬 하던차에 이런 한심한 정부를 보고 멀어도 한참 멀었다며 온 국민은 개탄했다.
 
그런데 당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장관은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 들였으나 마땅한 후임자가 없어 그러고 있다니 국민은 똥싼바지 깔고 앉은 격이다.
 
엄청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서민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는데도 국가의 책임행정시스템은 아직도 정전중인 셈이다.
 
정전된 세상은 캄캄하다.
 
그 틈에 불법과 비상식이 판을 친다.
 
이 판에 도저히 이해못할 일이 대한민국의 권력 핵심인 청와대에서 벌어졌다.
 
지난 일곱 달 동안 은밀히 진행되 오던 내곡동사저 비리가 어느 주간지 기자에 의해 만 천하에 폭로됐다.
 
황급히 계획은 백지화되고 경호처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대통령은 '안타깝다'며 마치 남의 일 보듯 말했다.
 
여론은 분노했다.
 
야당은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다고 했다.
 
그러나 땅을 판 주인은 미국으로 이미 출국해버렸고 행방조차 묘연하다고 한다.
 
대통령은 입만 열면 공정사회를 외쳤다.
 
불과 얼마전엔 현 정권이야 말로 역대의 가장 도덕적이고 깨끗한 정권이라고 호언했다.
 
이쯤되면 국민들은 어지럽다.
 
대통령은 왜 정직하지 못한가? 
 
그럴것이면 왜 재산을 기부했는가?
 
'일하는 정부'라 외쳤지만 취임 후 3년 6개월 동안 아무일도 안한 장관도 있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이 바로 그다.
 
그는 굳게 걸어 잠근 북문 열쇠만 움켜쥐고 오로지 요지부동이었다.
 
기업의 CEO같으면 이런 조직은 처음부터 없애버리거나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긴 세월동안 국고를 축냈다.
 
남북교류 시스템이 대통령의 단전조치로 마비되자 북쪽의 엄청난 지하자원개발권은 헐값에 중국으로 다 넘어갔고 김정일은 굴복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통일이 도둑처럼 올 수 있다며 갑작스런 정권붕괴를 시사하며 국민에게 통일세를 준비하자고 했으나 한쪽으로는 그들과 밀실 협상중에 촌지까지 줘가며 정상회담을 구걸하려한 정황이 북측에 의해 폭로되어 백성들의 낯을 민망하게 만들었다.
 
이제 장관을 경질하고 교류를 재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변화의 명분이 불분명하다.
 
이럴것이면 왜 3년 6개월의 허송세월을 보내고 남북간 경제 교류의 막대한 기회이익마저 포기했는가.
 
대통령의 실패는 신뢰의 상실이다.
 
소고기시위와 사과, 세종시 문제, 과학 비지니스 벨트, 동남권 신공항 등  공약의 번복 과정에서 보여 준 이중성은 캐릭터로 이미지화되었다.
 
업자들 뇌물이나 챙기던 홍보참모가 실상이나 제대로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마다 삽시간에 도배되는 덧글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다.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한마디로 귀결되니 '거짓말과 불신'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안철수 현상'은 무엇인가.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다.
 
도저히 희망의 싹이 보이지 않는 정치판. 이것을 뒤엎자는 '혁명적 분노'의 공감이고 연대다.
 
이를 두고 대통령은 '올것이 왔다'며 손가락으로 여의도를 가리켰으나 천만에, 그 핵심에 대통령 자신이 있다.
 
4년전 이명박 후보를 누가 경제대통령으로 만들었는가?
 
뽑은 것은 국민이지만 만든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아이러니지만 역설의 역사는 계속된다. 거듭된 거짓으로 민심이 이반되면 백성은 정직한'미륵'을 찾는다.
 
뿌린대로 거두리라.
 
자연과 역사의 교훈처럼 지금 그런 대통령이 만들어 지고 있는 순리의 흐름을 나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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