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덕 칼럼] '로컬푸드'와 한국 농업

충북대 · 서원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충북넷 | 기사입력 2014/03/01 [14:25]

[정원덕 칼럼] '로컬푸드'와 한국 농업

충북대 · 서원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충북넷 | 입력 : 2014/03/01 [14:25]

 

 

 

 

 

 

 

 

 

 

 

 

▲ 정원덕 경제학 박사.     © 충북넷
희망의 상징 청마, 2014년도 한국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가 확실해지고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10회 이상의 협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14회 정도의 협상에 타결되었던 한·미 FTA를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던 때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우리 농업은 공업과 마찬가지로 전면개방의 방향으로 흐름이 정해지고 있다. 

 


 

이미 우리의 밥상은 외국산으로 채워지고 있고 큰 글로벌화의 흐름과 함께 농업도 이미 우리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있는 듯하다.

 


 

이제 해답을 통제를 할 수 있는 내부에서 찾는 것이 현명하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키워드가 '로컬푸드(Local Food)'다. 

 


 

로컬푸드는 본래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식품을 일컫지만, 개방시대 세계적 관점에서 보면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 농산물'을 의미한다. 

 


 

즉 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이 열리는 걸 억지로 막을 수는 없지만 정책을 통해, 그리고 시민의식을 통해 얼마든지 시장개방의 영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로컬푸드 매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자 농가소득이 늘어나고 농업이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 식품제조 대기업들도 로컬푸드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원료 농산물의 대량 수요처인 식품제조 대기업들이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로컬푸드 사업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식품제조업뿐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음식점들에도 로컬푸드가 공급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이 개발돼야 한다. 

 


 

현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6차 산업화정책 또한 그 핵심은 국산 농산물 수요 진작이다. 

 


 

농가들이 직접 가공과 관광, 체험에까지 참여하게 되니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자연히 국산 농산물의 판로가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 키워드는 가격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농정의 기조는 공급중심의 농정이다. 이미 사료나 비료 등 농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원료의 가격은 국제적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비슷하다. 

 


 

그리고 공급의 생산성 문제도 농촌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하더라도 소득과 생산이 증가하는 등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가 좁은 우리나라의 소농 중심인 농산품은 유통, 물류와 패킹 등 포장원가가 농산품 가격의 70%인 점에서 국제가격을 비교할 때 비쌀 수밖에 없다.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유통거리를 없애서 가격을 혁신적으로 낮추는 직거래로 체제로 활성화해야 한다. 

 


 

선진적인 IT 부문과 물류시스템이 융합되면 해결점이 나올 수 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안전성 문제이다.

 

 

 

 농수산품은 먹거리이고 식품이다. 

 


 

최근 우리 사회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안전성에 효용 가치가 높아지고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에서 안전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를 담보하는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생산자는 소비자의 안전성을 위한 까다로운 친환경이나 유기농산품보다는 생산량의 확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비자가 불안 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소에 대한 가격이 매겨지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추세이다.

 


 

개방의 추세에서 우리 농업의 성장은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달려있다. 

 


 

우리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통해서 유통물류 원가를 확 줄이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관심을 가지고 농축수산물 안전성을 키워 나가느냐 하는 핵심적 문제이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급 중심 농정에만 머물러선 안 되고 여기에 적극적인 수요확대정책이 더해져야만 한다. 

 


 

또한 개방체제에서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해외 수요로서의 수출을 늘리는 거나, 선진국들이 해외에 농업 영토를 늘려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수출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산 농산물 수출이 늘어야 하고, 나아가 국산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수출이 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개방시대, 느슨한 분위기를 틈타 수입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제도적 미비점이나 허술한 법망은 없는지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5000만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는 세계 10대 무역국이다. 또한 경제규모를 가진 식품관련 기업과 일반 기업체, 그리고 각종 외식업체도 수없이 많다. 

 


 

수요기관인 각 학교와 정부 및 공공기관들도 전국 곳곳에 널려 있다.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하고도 남는 큰 시장이 바로 국내에 있다. 

 


 

정부의 농산업 정책과 아울러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인식을 키우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다. 

 


 

로컬푸드 운동을 통한 총수요 확대야말로 전면개방을 향해 치닫고 있는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정책방향이며 침체된 한국농업을 고급 산업화로 다시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이다. 

 


 

한국 농어촌 지역, 이제 이곳에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역발상의 기업가 정신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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