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칼럼]기술사업화, 단독개발 집착 버리고 개방과 협력 나서라

이민화/KAIST 교수, (사)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충북넷 | 기사입력 2015/10/26 [22:40]

[이민화칼럼]기술사업화, 단독개발 집착 버리고 개방과 협력 나서라

이민화/KAIST 교수, (사)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충북넷 | 입력 : 2015/10/2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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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5조원이 투입되는 한국 기술사업화의 발등의 불은 ‘개방과 협력’이다. 반복되는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 장점을 결합하는 협력이 ‘창조적 기술사업화’를 촉진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그런데 한국의 기술개발체계는 개방과 협력보다는 ‘비개방과 단독개발’로 점철되고 있다.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개방형 기술사업화를 위한 우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아보자.

실리콘밸리의 평균 창업비용이 10년 동안에 500만달러에서 불과 5000달러로 감축됐다.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가벼운 창업’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창조성이 이끄는 창조경제의 세상을 연 것은 오픈소스, 클라우드, 개방 플랫폼이라는 세가지 요소다. 이 세가지 요소의 공통점은 바로 개방과 협력이다. 공유를 통해 반복되는 개발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단독개발은 자랑이 아니라 수치, 자원의 낭비일 뿐인 시대로 변하고 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90% 이상은 오픈소스에 기반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협력과 유연성을 뒷받침한다. 개방 플랫폼으로 시장진입 비용은 급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GDP 대비 세계 최대라는 18조원의 국가R&D자금은 미래부, 산업부, 국방부, 교육부, 중기청, 특허청 등 여러 부처에서 나눠 집행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R&D는 규모와 다양성면에선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정부 부처간 중복과 비협력으로 기술사업화의 성과는 OECD 바닥권이라는 게 불편한 진실이다.

 예를 들어, 미래부에서 지원한 연구과제를 산업부가 후속 지원한 사례는 손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산학협력대학과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상호 중복되는데도 불구하고 핵심 조직의 공유는 금지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3D프린터, 빅데이터 등 미래산업은 경쟁적 중복지원으로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연구개발구조를 가진 국가는 없다. 대부분의 국가는 산업분야는 민간이 담당하게 하고 정부는 보건, 환경 등의 공공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독자적인 ‘연구개발 조정체계’를 갖추는 게 절실한 이유가 된다.

각 부처별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별도의 기술개발 자체는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과 총괄평가를 통해 개방과 협력을 촉진하는 조정역할도 필요하다. 과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예산부분은 담당했다. 그런데 미래부로 기능이 통합되면서 선수와 심판간 역할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독립된 국과위를 통한 예산과 평가의 총괄 조정기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우리와 유사하게 정부 R&D가 많은 이스라엘에는 ‘OCS(Office of Chief Scientist·수석기술담당관실)제도’가 지금은 경제부 산하에 있어 기술개발의 총괄 조정역할을 한다. 이를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마다 기술담당관을 두고 부처에 지시가 아니라 조정을 하는 한국형 OCS제도가 불필요한 중복 낭비를 줄이고 부처간 장벽을 깨고 개방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3.0’은 바로 이러한 부처간 벽을 허물고 개방·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원칙적인 정보개방은 소위 망 분리에 의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보안 위주의 운영은 웹서비스를 차단하고 있어 상호소통의 길을 요원하다. 세종시 이전 이후 당연히 시행돼야 할 ‘스마트행정’은 여전히 ‘대면행정’을 고집하고 있어 소통은 더더욱 멀어지고 있다. 이는 기술사업화를 넘어 한국의 모든 행정분야에 공통된 현안문제일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의 총괄조정 ▷개방과 협력의 패러다임 ▷스마트워크 구현으로 창조적 기술사업화라는 창조경제의 거대한 숙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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