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처음학교로' 의무 참여 조례안 본회의 넘어가

이진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4/22 [21:02]

충북도의회, '처음학교로' 의무 참여 조례안 본회의 넘어가

이진호 기자 | 입력 : 2019/04/22 [21:02]

▲ 충북도의회.     ©충북넷

[충북넷=이진호 기자] 청과 사립유치원간 갈등을 빚어왔던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제37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충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서동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충북 공립·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고 불참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희망하는 유치원을 검색해 입학을 신청하고 선발 결과까지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조례안은 충북도교육감이 매년 인원과 지원 횟수, 선발 시기, 절차 등을 담은 유아 모집·선발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방법도 포함한다.

 

유치원 원장은 유아·모집 선발 시 선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도 뒀다.

 

특히 ‘교육감이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하는 경우 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 하며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 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불참 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 등을 교육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충북은 처음학교로 불참 유치원에 대한 제재 여부를 놓고 도교육청과 일부 사립유치원 간 심각한 갈등이 벌어졌다.

 

당시 도교육청은 교원 기본급 보조 50% 삭감 등 제재에 나선 반면 사립유치원 측에서는 처음학교로 참여를 강제하고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원장 2명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2017년 4.2%에 불과했던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지난해 87.4%까지 늘었다.

 

다만 도교육청 제제의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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