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어촌지역군수協, 고향세법 제정 다시 촉구

홍성열 회장 “공감대 확산…통과에 총력”

이정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5/23 [10:53]

전국농어촌지역군수協, 고향세법 제정 다시 촉구

홍성열 회장 “공감대 확산…통과에 총력”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05/23 [10:53]

▲ 지난 3월 26일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 회장단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고향세법의 조속한 제정을 축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news1 제공    © 충북넷

 

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가 23일 고향사랑 기부금법(고향세)의 조속한 제정을 재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경북 의성군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에서 10차 정기총회를 열어 ‘고향사랑 기부금법 조속 제정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고향세법은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금을 감면 받는 제도다.

이 법이 제정되면 도농 간 재정 불균형이 사라지고 지방세수도 확충할 수 있다는 게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의 주장이다.

 

2008년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도입 첫 해 822억원에 불과했지만 2017년 3조7000억원으로 45배 늘었다.

이를 활용해 복지와 정주여건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 농어촌지역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효과를 입증했다.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 회장단도 지난 3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향세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의장, 행안위, 각 정당 원내대표실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지역 의회 등이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와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밀양시의회를 시작으로 전남시장군수협의회,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경남도의회, 옥천군의회 등이 도입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하면서 고향세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홍성열 회장은 “고향세법 도입 등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의회가 앞장서겠다”며 “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정비(해제) △균특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규모(국비) 보전 △폐기물 처리 관련 제도개선 등 정부 정책건의안 12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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