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내부자 색출 수사 의뢰 '각하 의견' 결론

경찰 "공공의 이익 따졌을 때 수사의 필요성 없다"

이정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6/17 [17:44]

충북교육청 내부자 색출 수사 의뢰 '각하 의견' 결론

경찰 "공공의 이익 따졌을 때 수사의 필요성 없다"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06/17 [17:44]

▲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실./ news1 제공    © 충북넷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5곳이 시행 중인 인사청문회를 충북에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7일 충북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이시종 지사는 직원들에게 도의회와 인사청문회 도입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집행부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인사청문회 도입 시기·대상 등을 도의회와 조율하라는 취지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집행부 담당부서는 조만간 도의회를 찾아 인사청문회 도입 방향 등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아직 논의 대상과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오는 24일까지 도의회 정례회가 진행되는 만큼 회기 중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인사청문회 우선 도입 대상으로는 오는 8월말 임기가 종료되는 충북연구원 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조만간 도의회와 인사청문회 도입 방향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아직 도입 시기와 적용 대상 등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먼저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했던 만큼, 도의회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교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충북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 시·도는 이미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부분적으로 시행 중이다.

 

충북도에서도 2015년 인사청문회 도입이 논의된 적이 있지만 출연·출자기관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면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지난 3월 도의회 김영주 의원이 재차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다른 시·도가 대부분 자체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행 중이라며 충북도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충북도는 상위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내부 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news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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