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폐교 1호' 대구미래대 전 교수 "면직 부당" 소송…법원 '각하'

"재임용거부처분 무효로 되더라도 교수 지위 회복 못 해"

충북넷 | 기사입력 2020/10/05 [22:56]

'자발적 폐교 1호' 대구미래대 전 교수 "면직 부당" 소송…법원 '각하'

"재임용거부처분 무효로 되더라도 교수 지위 회복 못 해"

충북넷 | 입력 : 2020/10/05 [22:56]

▲ 자진폐교로 실직위기에 내몰린 대구미래대 교직원들이 대구대 영광학원 법인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구미래대 악덕사학 퇴출과 대구대 고용승계를 위한 투쟁본부 제공)/뉴스1© News1     ©

 

몇 년 전 학생난과 재정난으로 자진 폐교한 대구미래대 소속 교수가 면직처분은 부당하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각하' 처분됐다.

 

대구미래대가 이미 폐지돼 소송을 할 이익이 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각하란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절차와는 다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 박혜선 강경표)는 전 대구미래대 김모 교수가 학교법인 애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구미래대에서 10년 넘게 일한 김씨는 징계처분, 연구보고서 누락을 사유로 지난 2017년 6월 재임용이 거부하자,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재임용 평가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2017년 9월부터 폐교 전까지의 임금 2439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해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학교법인 등에게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에 불과하므로, 학교법인이 해당교원을 반드시 재임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며 "관련 증거를 모두 고려해도 재임용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대학의 학급·학과가 폐지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경우에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 혹은 다른 학과 등으로 발령을 낼 수 있다"며 "그러나 사립대학 사정상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이같은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직권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애광학원 교원 임용을 위한 절차가 새롭게 진행되거나, 임용 절차를 거쳐 김씨를 새롭게 채용할 수도 없다"며 "대구미래대는 퇴직위로금으로 소속 교원들 각각에게 4545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미래대는 2017년 신입생 모집인원의 34.8% 밖에 채우지 못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2014~2016년 이뤄진 교육부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상시컨설팅대학)으로 분류돼 재정 지원이 제한됐다.

 

결국 2017년 5월 대구미래대는 교육부에 전문대학교로는 처음으로 자발적 폐교를 신청했다. 대구미래대는 지난 2018년 2월28일을 마지막으로 폐교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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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낙삼 2020/10/06 [10:12] 수정 | 삭제
  • 사학이 왜 본인의 생존권을 보장합니까? 사학은 사학의 생존을, 본인의 생존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무책임한 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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