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세종시로 떠나겠다" vs 대전시 "균형발전 취지 안맞다"

충북넷 | 기사입력 2020/10/24 [19:48]

중기부 "세종시로 떠나겠다" vs 대전시 "균형발전 취지 안맞다"

충북넷 | 입력 : 2020/10/24 [19:48]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사로 거론되는 정부세종3청사 건설현장. 2020.9.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 이전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현재 중기부가 있는 대전시는 물론 대전 지역 의원들도 중기부 이전에 일제히 반대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중기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본부 조직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세종 이전 의향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는 의향서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 '부 승격 및 코로나19 등 대내외의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등의 이유로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른 경제부처와의 효율적 정책 연대와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특성상 전 부처에 걸쳐 협업과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본부 조직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정부부처 간 정책 시너지(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중 관련 질의에서 "현재 사무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심각하다"며 "면적대비 63%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어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고 이전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또 "경제부처가 세종에 모여있기 때문에 중기부만 대전에 있으면서 생기는 제약이 있다"며 "경제부처가 다 세종에 있어서 긴급한 회의가 세종에서 열릴 때 간혹 회의에 참석을 못하는 일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대전시는 정부대전청사의 유일한 중앙부처인 중기부 이전에 반발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전날(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건설 목적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인데, 대전에 있는 기관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며 "(2005년 행안부가 만든)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도 비수도권에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으로 모든 영상 회의나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까지 30분 내로 갈 수 있다"며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현재 대전청사 내에 남아있는 수만 평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독립청사를) 신축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대전 지역 국회의원과 기초의원들도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지난 21일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중기부가 혁신도시 지정으로 성장의 속도를 내며 달리고 있는 대전시에 발을 걸어 넘어트린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지역 국회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중기부 이전과 함께 산하기관들도 모두 세종으로 떠난다면 대전은 공동화 등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적 가치와 지역의 발전 전략에 역행하는 이전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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