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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위한 본격적인 손질 작업에 착수한다. 올 하반기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경직적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 추진하는 것이 골자로, 구체적 추진 방향은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실 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하면서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대변화 흐름에 맞게 조정한다는 것이다.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 선택권을 넓히고, 근로자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게 건강보호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근로 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통해 연장 근로시간 총량을 관리하고, 총량 관리단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단위로 엄격하게 연장근로 제약이 걸려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의 정산기간 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정산기간은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3개월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이 1~3개월의 정산기간을 연간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처럼 정산기간을 늘리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고 야당 동의가 필요하다.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운영 애로사항 해소에도 나선다.
정부는 실태조사·현장분석과 전문가·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 개편 전까지 규모별·업종별 컨설팅·설명회 등 근로시간 운영을 지원하고 휴일·휴가 활성화도 추진한다.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 위주 임금체계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추진방안은 올 하반기 내놓는다.
지금은 직업 대·중·소분류별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 시스템’을 신설해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도 보급한다.
일터 혁신 컨설팅을 통해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평가체계 도입도 지원한다.
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사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마련해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과제 발굴과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