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김꽃임 제천시의원 “시 살림살이 엉망...용처 없는 돈 막아야”

“시 예산 8천억.. 지난해 예산 838억 포함 된 것”
제천시 ‘신규 및 대형 정책 사업’ 계획 전무 비난

이진호 기자 2017년 09월 11일 월요일
웹출고시간 : 2017.09.11 13:51:00           최종수정 : 2017.09.12 21:38:07

20170911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 5분 발언.jpg
▲ 11일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김꽃임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제천시의 재정 운영 및 정책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충북넷=이진호 기자] 제천시의회 김꽃임 시의원이 제천시의 엉터리 재정 운영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 의원은 11일 열린 256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 살림살이가 엉망이고 정책은 실종돼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 놓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시의 올해 예산규모가 8천억이 넘어선 것은 허수”라며 “세입·세출 예측을 엉터리로 해 용처 없이 남은 돈(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의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 8199억원은 지난해 예산중 용처 없이 남은 동 712억과 국·도비 보조금 잔액 126억을 합친 838억원의 지난해 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의 세입·세출예산의 엉터리예측으로 인한 비계획·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대해서도 꼬집어 말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제천시의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결산자료에 따르면 2012년 426억, 2013년 399억, 2014년 504억, 2015년 537억, 2016년 714억으로 5년 평균 증가율이 13.8%로 과도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천시 최근 5년간 세입 세출 결산 현황.jpg
▲ 제천시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김꽃임 시의원 제공)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의 잘못된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숫자놀음과 셀프 칭찬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제대로 쓰지 못해 남은 예산까지 합쳐 8천억원이 된 것을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결과라고 시민을 호도하는 것은 분노를 치밀게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한 지난해 제천시가 예산 편성 후 지출하지 못한 이월금도 11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제천시 전년도 예산 이월금은 2012년 541억, 2013년 588억, 2014년 767억, 2015년 853억, 2016년 1,172억으로 5년 평균 증가율이 21.3%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의 순세계잉여금 714억, 이월금 1172억 등 잉여금 2천억원 이상이 시 예산으로 방치되고 있는데도 문제의식조차 없는 것은 행정보다 행사에만 치우친 까닭”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제천시는 미니복합타운, 행복주택 건설 사업으로 인한 지방채무 167억원은 상황하지 않고 이자 비용으로만 혈세 4억원이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살림살이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며 “세입·세출 예산 추계와 계획성 잇게 편성해 순세계잉여금과 과도한 이월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민선 6기 제천시가 대형 및 신규 정책 사업 추진에 대해 ‘정책 실종’ 상태에 놓인 것에 대해 향후 몇 년은 현재보다 나아질 기대조차 어렵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개장해 단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한 만천하 스카이워크와 제천시 추진 사업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시 관광 정책에 대해서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제천시의 성장 동력을 위한 정책 사업 발굴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사업 타당성 분석, 정책개발과 유치에 매진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 되고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