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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하위 40%대학 정원 2만명 이내 감축 추진

박찬미 기자 2017년 12월 01일 금요일
웹출고시간 : 2017.12.01 17:25:00           최종수정 : 2017.12.12 05: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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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박찬미 기자] 교육부가 내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대학 구조 개혁 평가)결과에 따라 전체 대학중 하위 40% 내외에 속하는 대학의 정원을 2만명 이내로 감축 권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학령인구 급감, 성장 잠재력 둔화에 대비해 `2018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대학 구조 개혁 평가)'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1단계(서면·대면)를 진행한 뒤 전체 대학 중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을 자율개선 대학(상위 60% 내외)으로 선정한다.

진단은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교육 여건·재정 건전성·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학생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진단 결과 자율개선 대학들은 지원받은 일반재정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정원 감축 권고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외 나머지 하위 40% 내외에 해당하는 역량강화 대학과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2019년 정원 2만명 이내 감축을 권고받게 된다.

이중 역량강화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를 받지만 특수목적 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은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차등적인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Ⅰ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유형Ⅱ 대학은 정부 지원이 차단된다.

다만 교육부는 1·2단계 진단 결과를 종합해 대학의 기본 요소 등이 우수한 일부 대학은 자율개선 대학으로 올리는 '패자부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진단 방안 공청회를 거친 뒤 이달 중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4~8월 중 1·2단계 진단 평가 후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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