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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괴산군수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당선 무효형’

오홍지 기자 2018년 01월 08일 월요일
웹출고시간 : 2018.01.08 16:35:00           최종수정 : 2018.01.08 17:18:46
나용찬 괴산군수.jpg
▲ 나용찬 괴산군수
[충북넷=오홍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64)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8일 나 군수의 항소를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으로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14일 견학을 떠나는 한 단체 간부 A씨에게 커피값 명목의 찬조금(현금) 20만원을 준 혐의(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또 지난 3월31일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돈은 `빌려준 것`이라고 발표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것과 원심판결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나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지방자치단체장 직을 상실하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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