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잡는다"...행안부 근절대책 내놔

부정수급자 신고자 포상금 상향...보조금 관리체계도 대폭 강화

오홍지 기자 2018년 02월 13일 화요일
웹출고시간 : 2018.02.13 16:50:00           최종수정 : 2018.02.19 06:41:08
크기변환_200905973_1280.jpg
▲ 13일 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구글 검색)

[충북넷=오홍지 기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근절이 더욱 구체화 돼가는 가운데 보조금 관리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부정수급자 신고자의 포상금도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는 기존 1억원에서 상향된 2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내놨다.

이는 지난 1월11일 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확정한 데 따른 후속대책이다.

대책안에는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차상위 기관 등 다양한 층위에서의 입체적인 부정수급 적발·감시 방안을 포함했다.

특히 차상위기관의 점검·관리 기능 강화와 소위 주는 자와 받는 자 간의 '밀월관계'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이 주요 근절대책으로 명시됐다.

또 시·도가 시·군·구의 보조금 관리·운영실태와 부정수급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보조금 감사팀을 신설해 부정수급을 주기적으로 점검·감사한다.

시·도 보조사업의 경우, 정부 합동감사 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보조금전담팀을 꾸려 집중적으로 감사한다.

정부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차상위 기관에 보조금 관리상황 점검·평가와 서류제출 요구 등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 관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민 중심의 자율감시 체계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지자체의 예산 낭비와 부정수급을 직접 감시·신고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 별 국민감시단도 구성된다.

정부는 주민 자율감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조금 관련 정보의 공개항목을 전면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공개 근거 등을 규정하는 ‘(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사전 심의하던 현행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기능’도 확대된다.

위원회는 보조금 정산결과와 보조금 감사팀의 활동결과 등을 토대로 보조금 환수 결정, 다음연도 보조사업과 일몰제 심의 등을 한다.

정부는 또 전국 지자체가 나서 중복·부정수급 근절 관련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자체가 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는 수급자격에 대한 온라인 검증으로 중복·부정수급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또 실거래 증빙으로 용도 외 사용 여부 등 손쉽게 검증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즉시 시행토록 공포할 계획이며 만약 근거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가칭) 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설명이다.

이 시스템은 올해 설계를 거쳐 내년도에 시스템을 구축·시범 운영된다. 시범 운영 후에는 2020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산·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점검과 자료 검증, 보조금 환수, 주민 감시·신고 활성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