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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충북道, 자문단 꾸려 대응

정준규 기자 2018년 03월 09일 금요일
웹출고시간 : 2018.03.09 17:38:00           최종수정 : 2018.03.12 02:49:48

문장대온천 환경영향평가 검토분석 자문회의(재난상황실 3.9)1.JPG
▲ 9일 충북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자문회의'가 열리고 있다.
[충북넷 정준규 기자] 충청북도는 9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검토‧분석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이장섭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분야별 환경전문가와 문장대온천 저지 대책위원 등 28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분석해 부실작성된 부분을 찾아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환경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03년과 2009년 이미 두 차례 걸쳐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처분으로 인한 사업자나 행락객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며 허가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상주시와 문장대온천 개발 지주조합은 지난 2013년 3월에 이어 지난달 6일 또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문장대온천개발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자문단은 이날 회의에서 “피해지역 주민의견을 담지 않은 일방적인 공청회 개최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기준치를 6배 초과하는 고농도 불소 오수를 포함해 1일 2100톤의 오수가 배출되면 식수원인 신월천 수질이 중대하게 침해 받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현재의 신월천의 수질은 매우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온천 개발 시 부영양화와 비점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2~3급수로 수질로 악화될 수 있다"며  "사업지구와 국립공원 경계가 구별되지 않아 삵, 담비, 수달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장섭 정무부지사는 “남한강 최상류 발원지로서 청정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신월천을 보호하는 것은 수질관리의 근간"이라며, "제기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과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부당성을 대구지방청과 관련기관에 제출해 문장대 온천 개발 백지화를 위해 온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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