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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시민행동..권석창 의원 빠른 판결, 대법원에 탄원

이진호 기자 2018년 03월 16일 금요일
웹출고시간 : 2018.03.16 10:43:00           최종수정 : 2018.03.19 0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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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단양시민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대법원에 권석창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상고심을 5월14일까지 판결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018.3.16. / 제천단양시민행동 제공
[충북넷=이진호 기자] 제천단양시민행동이 선거법 위반으로 최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자유한국당 권석창(제천·단양) 국회의원의 조속한 상고심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제천단양시민행동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석창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5월14일까지 판결해 달라는 탄원서를 전날(15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거리 서명(221명)과 온라인 서명(1097명)을 진행해 총 1318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 단체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은 유죄 또는 무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5월14일 이전에 판결이 이뤄지기를 희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천·단양지역은 송광호 전 의원의 재임 기간 구속으로 정치적 공백 피해를 경험했다”며 “만약 5월14일이 지나 권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1년간 국회의원 부재로 정치 공백이 생겨 제천 시민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천단양시민행동은 제천·단양시민, 제천참여연대, 제천시민사회단체협의회, 민주노총제천단양지부 등이 연대한 모임이다.

앞서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석창 의원은 지난 달 21일 대전고등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권석창 의원이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서도 당선무효형이 결정되면 제천·단양 지역구는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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