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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8년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 공모

충북넷 2018년 04월 14일 토요일
웹출고시간 : 2018.04.14 16:08:00           최종수정 : 2018.04.16 05:46:35

신청대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별법에 따른 단지(물류단지, 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

신규조성 중인 산업단지 또는 건립 중인 지식산업센터에서도 공모신청 가능

 

컨소시엄 구성 요건

- 산업단지형 : 우선지원 대상기업 7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 우선지원 대상기업 2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산업단지형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참여사업장의 100분의 80 이상이면서 이용인원이 컨소시엄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대표사업주 선정요건(공통)

-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

- 해당 컨소시엄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지원내역(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개정 2017. 12. 04. 고용노동부예규 제132)

구분

지원내역

지원기준 및 비율

한도

무상지원

산업단지형

시설건립(전환)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90%

(소요비용의 40%)

20억원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10억원

공통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90%

7천만원

융자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이율 : 1%)

9억원

운영비

보육교사 등 인건비

1인당 월 최대 120만원(근무시간에 따른 차등지급)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매월 말일 기준 보육현원에 따라

200만원~520만원까지 차등 지원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산업단지형은 총 22억원, 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은 10억원까지 지원 (교재교구비 7천만원 별도)

 

신청기간 및 방법

- 공모 신청기간 : 2018. 4. 23.() 2018. 5. 4.()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8 근로복지공단 311호 직장보육지원센터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및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1차 서류 심사(신청자격 등 적격여부 검토)

2차 지원사업자 선정위원회(평가기준표에 의한 종합평가)

- (사업 발표) 사업주의 사업제안서 주요내용 PPT 발표 및 질의응답

- 선정기준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 근로자의 수가 많은 경우

· 참여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가 많은 컨소시엄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이 높은 컨소시엄(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적극성, 대표사업장의 대표성 및 적합성, 참여사업장 수,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수, 투자계획 적정성, 지자체 참여 및 적극성, 어린이집 운영 유지 가능성 등)

· 어린이집 설치 예정 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및 서약서

· 대표사업장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참여사업장 사업자등록증

· 컨소시엄 공동운영협약서 또는 정관

· 공사비 산출내역서

· 건물매매계약서(시설매입비의 경우)

· 건물임차계약서(시설임차의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토지/건물)

·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 설치예정지 인가 가능 확인 공문(지자체 확인서류)

· 기타(보육수요 조사표 및 연간 운영예산())

유의사항

(지원제외)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컨소시엄은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6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공동운영협약체결)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주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비용(설치비·운영비), 아동 비율, 지원시설의 소유권과 사용기간, 지원금 수령 및 청산시의 권리와 의무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함

(공사 등 계약)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공사 및 구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 체결을 하여야 함

(지원금 집행) 지원금은 전용통장을 사용, 전용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전용통장과 연결된 은행의 결제 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함

(부기등기) 시설건립비 또는 시설매입비를 지원받아 설치된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소유권 등기를 할 때는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이라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득, 관리하는 부동산은 제외)

(채권관리)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가입하여야 함(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그밖에 정부가 출연한 법인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원금 지급확약서로 갈음 가능)

(지원금 신청)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의 경우 공모선정 통지일로부터 14이내에 설치비 등 신청을 하여야 함(예규 제102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선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가능)

(착수금 신청) 사업장에서 설치비 등 지원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청을 하여야 함

다만, 사업 착수일로부터 투자완료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등의 사유로 공단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착수금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음(예규 제14조의33, 33조제3)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단독 또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시로 접수 받습니다.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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