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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의원 대법원 판결서 ‘당선무효형’ 확정... 의원직 상실

권 의원 “대법원 판결 수용하지만 정치적 배경은 의심”
6.13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 실시 예정
민주당 이후삼, 이장섭 한국당 엄태영, 김기용 등 후보 거론

이진호 기자 2018년 05월 11일 금요일
웹출고시간 : 2018.05.11 13:41:00           최종수정 : 2018.05.11 19:45:18

권석창 의원.jpg
▲ / 사진제공 뉴스1
[충북넷=이진호 기자] 자유한국당 권석창 국회의원(제천·단양)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대법원 최종 선고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국회의원 사퇴 시한 하루를 남김 시점에서 이번 판결이 결정된 것은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는 “시 의원도 선거 준비에 세 달의 시간을 주는데 한 달 이내에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것은 지역 주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함에 대해 국민과 지지자분들게 매우 송구하고 아쉽다”며 “이 시간 이후 국회의원이 아닌 자리에서 제 정치를 실행해나갈 길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지난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대비해 지인 A씨(51)와 공모해 104장의 입당 원서를 받은 혐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약 6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에서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날 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권 의원의 사직서가 1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다음 달 지방선거와 함께 제천·단양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 재선거 주자들의 행보가 관심이 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제천·단양지역위원장의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언장을 맡았다가 지난 10일 돌연 위원장직을 사퇴해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제천 출신인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도 제천·단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출마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부지사가 재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 선거일 30일 전인 오는 14일까지 부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엄태영 전 제천시장과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재도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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