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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회의 개최.."기술도둑 좌시하지 않겠다"

정준규 기자 2018년 05월 16일 수요일
웹출고시간 : 2018.05.16 14:53:00           최종수정 : 2018.05.17 06: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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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충북넷=정준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가 16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꾸려진 TF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로써, 이번 회의에는 중기부 장관과  중기부, 산업부, 대검찰청,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6개 유관부처 관련 실·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사건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에 주목하고, 주요 원인이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판정’의 어려움에 있음을 공감했다.

그 해결 방안으로써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조직을 특허청 내에 두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 축적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관할집중제’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의 고발 규정 중 고발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근절대책'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집행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해 개선해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종학 장관은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이며 부처가 함께 노력해 이를 근절하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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