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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식사시간 근처 식당 이동 중 다쳐도 산재 인정

박찬미 기자 2018년 06월 12일 화요일
웹출고시간 : 2018.06.12 06:20:00           최종수정 : 2018.06.13 07: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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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은 근무에 연동 되는 식사시간에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다 다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산재로 인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북넷=박찬미 기자] 앞으로는 근무에 연동되는 식사시간에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다 다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현행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식사시간은‘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식사와 관련된 사고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이 돼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사업장 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2018년 시행)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근무와 연동되는 식사시간 이동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키로 했다.

단, 이동수단과 관련해 도보, 차량 등과 무관하게 인정하지만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개정지침과 관련해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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