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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장대온천개발 반려 결정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 전국 대책위원회 운영회의를 마치고…
괴산타임즈 노원래 대표

충북넷 2018년 06월 25일 월요일
웹출고시간 : 2018.06.25 00:28:00           최종수정 : 2018.08.27 07: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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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래 대표.
지난 4일 상주시 문장대온천개발 지주조합에서 그동안 추진하던 문장대온천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종료, 본안접수 반려 결정으로 백지화 됐다.

30여년 지역 갈등을 부추긴 문장대온천개발 사업, 이 사업하을 하겠다는 지주조합 측이나 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존하려는 괴산군민.

충북도민에게는 이번 반려 결정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문장대온천 개발이 확실히 끝났다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것은 또 다른 시작이다.

문장대온천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지주조합 측이 30여년간 계속해 추진하려는 이 사업을 이대로 포기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천개발을 두 번 다시 추진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한다.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자면, 우선 우리나라 온천법을 개정해야 한다.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온천공에서 분출하는 물 온도 기준치를 상향시켜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온천개발을 하기 위한 물 적정 온도는 22~26도가 기준치다.

이러한 기준치를 상향시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온천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전국 어느 곳이든 지하 300~400m 가량 시추하면, 물 온도는 22~26도 사이로 측정되는게 대부분이다.

현재의 온천법으로 개발 허가를 내준다면 결국, 우리나라 전체가 온천지구로 변해야 한다.

심지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 온천법 발의는 언제쯤 될 것이고, 또 언제쯤 통과될지 알 수 없다.

또 다른 대안은 배상청구다. 충북 인구가 161만여명으로 알고 있다. 충북 인구 1명당 1만원을 계산해 상주시와 지주조합 측에 배상을 요구 해야 한다.

상주시와 지주조합 측이 또 다시 개발하겠다며 사업계획이나 본안제출을 하지 못하게,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온천법 개정을 주장하는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은 어쨌든 벌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충북도 전국대책위원회와 괴산군은 방심하지 말고, 경계심을 늦추면 안된다.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온천개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언제고 불씨는 되살아난다.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국회와 행정부를 두드려 온천법 발의가 되도록 해야 하며, 통과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을 찾아 이 같은 우리의 입장을 설명해 온천법 개정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괴산타임즈 노원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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