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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구성 요구 지속... 조례 개정될까

한국당 “교섭단체 구성 규정 의원정수 10%로 개정해야”
민주당 “자리차지를 위한 조례 개정은 옳지 않아”

이진호 기자 2018년 07월 11일 수요일
웹출고시간 : 2018.07.11 16:52:00           최종수정 : 2018.07.16 0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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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 본회의 모습.

[충북넷=이진호 기자]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교섭단체구성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섭단체 규성이 완화될지 관심이 되고 있다.

11일 한국당 박우양 의원은 제3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교섭단체 구성 규정을 의원정수 비율 10%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 경우 재적의원 300명 중 20명 이상 정당에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비율은 6.6%다”며 “충북도의회도 의원정수 대비 10%의 비율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상남도의회는 전체 의원 대비 10% 이상, 경기도의회는 약 8%, 제주도의회는 약 9%의 인원수를 교섭단체 구성 최소 인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충북도의회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한 조례에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5명으로 규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교섭단체는 여·야간 또는 정당간 이해관계를 사전 조율을 통해 원만히 해결함은 물론 갈등의 소지를 차단함으로써 의회 운영과 의원들간의 협치와 의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조례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쪽에서는 ‘자리차지’를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날 도의회 임시회에 앞서 의정브리핑에 나선 이상식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그때그때 편리를 위한 조정은 적절하지 않다”며 “개인적으로도 단순히 ‘자리차지’만을 위한 조례 개정에는 부정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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