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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8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모집 (1차)

충북넷 2018년 07월 31일 화요일
웹출고시간 : 2018.07.31 12:02:00           최종수정 : 2018.07.31 17:31:21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는 지역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18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한다.

1. 사업목적

-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역량 강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기업경영 안정 도모  

2. 신청자격

- 국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중견** 기업으로써, 해외 진출(예정)중인 자로 충북지역에 소재한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산업발전법10조의2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3. 지원내용

- 해외 진출(예정)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지재권 소송보험상품 가입 시 총 보험료의 90%를 지원

- 지식재산권 분쟁발생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장    

4. 세부내용

수출안심 지재권보험 개요

구 분

내 용

신청대상

해외진출(예정) 국내 중소기업

보장지역

아시아오세아니아(중국포함, 국내제외)

보장한도

(선택1) 소제기 1천만원, 피소대응 5천만원

(선택2) 소제기 3천만원, 피소대응 3천만원

보험료

(단위:만원)

삼성화재

롯데손보

한화손보

더케이손보

흥국화재

NH농협손보

CHUBB

324

300

300

360

300

340

300

*CHUBB의 경우, 재가입 기업은 총 보험료의 10%할인(300만원 270만원)

정부지원

총 보험료의 50%(지역 RIPC연계 시 최대 90% 지원)

공동부담비율

소제기 30%, 피소대응 20%

* 보장내용 : 경고장,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보장제외 : 행정조치, 세관비용, 행정심판비용,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실시료, 부당이득 반환금, 벌금, 과료, 과태료,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 , ‘소제기의 경우, 아시아·오세아니아 현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 7개의 보험사 중 선택 가능

 

. 지원비율 : 수출안심 지재권 보험 총 보험료의 90% 지원(기업부담금 10%)

. 가입 조건별 지원내용

- 보험상품 가입 시 선택한 조건(상품1, 상품2)에 따라 보상한도액 상이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 7. 30() ~ 8. 31()

.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보험가입 신청서 및 질문서(붙임서식 참고)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이메일(yhpark3438@daum.net)로 제출

가입승인 후 제반서류 원본을 충북지식재산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반서류 원본제출 기한은 가입승인 후 1주일 이내

. 본 모집공고는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처

- 전 화 : 043-229-2739 - Fax : 043-254-4280

- 담 당 : 박영환 전문컨설턴트

- 이메일 : yhpark3438@daum.net

- : (우편번호 28514)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06 청주상공회의소  1층 충북지식재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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