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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년 사립대 38곳 폐교”…대학가 긴장

박찬미 기자 2018년 08월 14일 화요일
웹출고시간 : 2018.08.14 07:28:00           최종수정 : 2018.08.20 16: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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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박찬미 기자] 오는 2021년에 38개 사립대학이 폐교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분석 결과가 발표돼 도내 사립대학에 긴장감이 돌고있다.

13일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 설명 자료를 통해 2018학년도 대입 정원(48만3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2021학년도에는 5만6000명 가량 미충원이 예상된다며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는 일반대 1천650명, 전문대 1천250명 등 대학 당 평균 입학정원을 적용하고 일반대와 전문대 비율을 약 65대 35로 유지한다는 가정에 산출됐다.

교육부는 폐교에 따른 교직원·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구조조정대학의 청산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폐교 교원의 체불금 정리와 해산법인 청산지원, 폐교교원 연구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설립한다.

센터는 국고투입을 통해 폐교교원의 체불임금 해소 등 청산을 선지원하고 향후 폐교 시설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서남대, 성화대 등 강제폐쇄 11개교와 자진폐쇄 5개교 등 총 16개 대학이다. 이중 올해 2월 폐교된 한중대와 서남대의 임금체불규모는 각각 400억 원과 25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 발표된 대학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서 충북도내 대학 3곳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해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이들 대학이 최종 결과에서 역량강화대학나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선정될 경우 폐교대상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또한 교육부는 부정·비리 대학들에 제재를 적용해 이달 중 최종 결과를 확정한다는 방침이서 부정·비리에 연루된 대학들은 가결과에서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됐어도 긴장감을 놓치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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