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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먹는 하마 ‘단양 행복택시’

의회…주민과 택시 간 결탁, ‘허위 탑승’
‘택시로 자장면까지 시켜먹는다’는 민원

목성균 2018년 09월 12일 수요일
웹출고시간 : 2018.09.12 16:31:00           최종수정 : 2018.09.12 18: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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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마을 한 노인이 콜센터로 연락해 달려온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제공

[충북넷 제천단양투데이 목성균 기자]단양군이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운행하고 있는 ‘행복택시’가 피 같은 군민들의 세금을 먹는 하마로 변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단양군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단양군의회는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군이 시행하고 있는 행복택시가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어 1일 1인 3회(왕복)이상 남용하고 출·퇴근용 등 늦은 밤까지 자가용처럼 이용하고 있다”며 “운행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대상 주민과 택시 간 결탁으로 ‘허위 탑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행복택시로 자장면까지 배달시켜 먹는다는 민원이 있다”고 덧붙였다.

3명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 ‘1인 1택시’를 이용하고 있어 행복택시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에서는 역차별 논란까지 일며 지역 갈등과 소외감까지 형성되고 있다.

단양지역 행복택시는 단양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각 구간을 맡아 콜 센터(택시회사)로 전화예약을 한 후 탑승인원 및 이용시간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다.

단양법인택시는 단양읍 심곡리 마을을 맡고 있으며 나머지 단양읍 도담리와 단양읍 천동리(월촌), 대강면, 적성면 등 4개 구간은 개인택시가 맡아 운행하고 있다.

군의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단양법인택시가 맡아 운행하고 있는 단양읍 심곡리 마을의 경우 올 1∼7월까지 모두 2652회(편도)를 운행, 2652만원이 보조됐다.

35세대 62명의 주민이 사는 심곡리 마을의 경우 1월 348회, 2월은 315회, 3월 402회, 5월 422회, 6월 388회, 7월은 379회를 사용해 7개월 동안 주민 1인이 43회의 행복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택시가 맡아 운행하는 도담리는 21세대 45명의 주민들이 7개월 간 2250회(1575만원 보조)를 이용했으며 1인이 평균 50회(7개월)를 이용했다.

13세대 26명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적성면 곧은터는 7개월 간 1973회(1874만원 보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1인 평균 76회, 주민 한명 당 한 달에 11번의 택시를 이용했다.

7세대 17명을 구성하고 있는 단양읍 월촌마을은 1079회(7개월)를 이용, 1인당 63회의 행복택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복택시가 운행되고 있는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단양읍 심곡리, 도담리 등 9개 마을에 모두 모두 8193만2500원이 운행 요금으로 지불됐다.

단양군의회는 허위탑승, 남용, 콜센터 간 수익 불균형 해소와 늦은 밤 이용 방지를 위해 현재 주민 콜센터 예약에서 해당 마을에 택시를 정기적으로 배차하는 개선 방향을 고민 중이다.

또 의회는 주말에는 현재보다 운행횟수를 반으로 줄이고 단성·대강면 방면 버스 막차 운행 중단 지역에 개인 콜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양군은 이달 중 행복택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운행방법 개선을 논의하고 행복택시 운행마을 이장회의를 열어 개선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단양군의회 A의원은 “도내 타 시·군도 무분별한 탑승으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민 반발이 예상되나 투입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무분별한 남용, 주민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지금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양군은 지난달 버스 운전기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 일부를 조정하는 대신 행복택시 운행을 늘렸다.

행복택시는 지정된 승강장에서 기존버스 출발하던 시간에 맞춰 사전에 택시를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1300원으로 나머지는 군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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