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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정부·국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하라”

10일 결의대회 열어...자치분권 종합계획 수정 요구

이진호 기자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웹출고시간 : 2018.10.10 18:21:00           최종수정 : 2018.10.10 18:21:23

현장사진(충북도의회.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jpg
▲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10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넷=이진호 기자] 충북도의회가 10일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도의회 의원들은 제3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친 뒤 도의회 현관에서 ‘지방분권 전면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대회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지난달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방의회의 숙원과제를 대부분 반영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전면 수정 등 지방자치 제도 개선을 공식화 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확충, 자치입법권 확대 등을 담고 있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또 지방의회·지방정부 간 수평적 분권 확립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과 역할 수행도 촉구했다.

장선배 의장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한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달리 개헌 논의는 현재 중단되거나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며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대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전국 시·도의원들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촉구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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