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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업 균형발전 차원 추진·수도권 공공기관 이전해야”

이후삼 의원, 국감서 충북선철도 고속화 등 예타 면제 요청
공공기간 지방이전 필요성도 제시

이진호 기자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웹출고시간 : 2018.10.11 09:44:00           최종수정 : 2018.10.12 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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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삼 국회의원. / 이후삼 국회의원실 제공
[충북넷=이진호 기자] 사회 간접자본(SOC) 사업을 균형발전 관점으로 검토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수도권 16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경제성과 효율성만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평가하면 지역에 대한 국가 투자는 있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10건씩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례가 있으니 주요 지역균형을 위한 투자 사업에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기한 사업은 충북선 고속화 철도사업, 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제천~영월),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충북 지역과 경남지역의 주요 숙원사업이다.

이어 이 의원은 타당성 조사 결과와 달리 사업성을 위주로 한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국형 고속철도(KTX) 호남선과 경부선의 경우 수요가 있어서 공급을 한 것이 아닌 공급이 수요를 만든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TX 호남선과 경부선의 타당성 조사에서2006년 0.39와 1998년 1.11로 조사됐고 호남의 영업이익률은 3년 평균 26.3%, 경부의 14년 평균 29.2%를 기록했다. 

또 이 의원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8년 3월 이후 신규로 설립된 전국의 공공기관 105개 중 54개(51.4%)가 수도권에 설립됐고 여전히 서울 124개, 경기 30개, 인천 8개의 공공기관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인구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특색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힘을 싣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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