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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 고속화 예타 면제 요구...충주시의회도 동참

이진호 기자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웹출고시간 : 2018.10.17 11:36:00           최종수정 : 2018.10.18 12:20:58
20181017 충주시의회 충북선 고속화 예타 면제 지지 기자회견.jpg
▲ 17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충주시의회 의원 19명 전원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정부에 건의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18.10.17

[충북넷=이진호 기자] 충북선 고속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충주시의회 의원 19명 전원은 17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정부에 건의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강원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개발로 경부축 중심 국토 불균형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 X축 교통망의 중심으로 도약하려는 충북과 160만 충북도민이 염원하는 가장 큰 숙원사업이자 충북의 백년대계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 사업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2만 충주시민과 함께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충북 중·북부 5개 시장·군수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 불균형 해소와 낙후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예타 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경부축 위주의 개발은 극심한 지역별 경제력 편차를 초래했다"면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강호축 개발은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견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충북 중·북부 시장·군수들이 지난 16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철호 단양부군수, 이상천 제천시장, 조길형 충주시장, 홍성열 증평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2018.10.16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충북선 철도노선의 선형을 개량해 최대 시속 230km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충북선 철도와 호남고속철도, 중앙선 철도를 연결해 국가 X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2016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됐다.

이후 지난해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가 1단계 사업 구간(청주공항~충주) 예타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경제성 확보를 우한 보완·수정 등 조사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다.

예타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률(B/C) 1이상이 나와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린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르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호남고속철도와 원주~강릉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비용대비 편익률이 각각 0.31과 0.28로 나왔지만 지역균형발전 명분으로 예타를 면제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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