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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중고차 거래 투명성 확보 법안 대표발의

중고차 거래 시 거래대금 지급증빙 서류 첨부 의무화

박찬미 기자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웹출고시간 : 2018.11.19 17:00:00           최종수정 : 2018.11.19 17: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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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충북넷=박찬미 기자]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중고차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양도·양수자간 직접 중고차 매매 거래 시 거래대금 지급증빙 서류 첨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18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개업자를 통한 중고차 거래 시 당사자간 직거래로 위장하는 불법매매가 횡행함을 지적하고 위장 당사자거래 피해 현황 점검 및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한 바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연간 250만대의 중고차 거래가 이루어졌고, 위장 당사자 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절반이 넘는 125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한 매매대금 축소신고로 부가세, 소득세 등 연간 2,600억원이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위장 당사자 거래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위장 당사자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탈세 방지 등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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