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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고교 전면 무상급식 즉각 합의하라”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26일 기자회견서 도·교육청 합의 촉구
미합의 땐 국민청원, 대규모 집회 등 강경 입장 밝혀

이진호 기자 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웹출고시간 : 2018.11.26 12:56:00           최종수정 : 2018.11.27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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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2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와 교육청의 고교 무상급식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2018.11.26

[충북넷=이진호 기자] 충북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교 무상급식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즉각 합의를 촉구했다.

도내 408개 학교 학부모회 대표로 구성된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회장 박진희)는 26일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즉각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충북도와 교육청의 합의 난항으로 무산 위기에 봉착했다”며 “충북도가 (무상급식을) 단계적 시행을 하겠다는 것은 소외되는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적 발상이자 교육복지의 퇴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교 무상급식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전면으로 내걸었던 대표적인 교육복지 공약”이라며 “그런데 5개월 만에 도민과 약속한 공약을 부정하고 학생과 학부모, 도민 전체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합회는 충북도가 지자체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연합회는 “충북도는 내년도 고교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어려운 이유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들고 있지만 충북(37.37%)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26.42%), 전북(27.92%), 강원(28.68%) 지역에서도 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타 지역의 경우 세종시와 대전시는 급식비 총액의 50%와 44%를 부담하고 있고 충남도와 강원도는 식품비의 100%, 80%를 부담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식품비 분담률은 75.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의 무상급식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이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이 지사는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교육 투자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식품비 분담률은 현행대로 하되 친환경 급식비 소요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도의회에 대해서도 “도와 교육청의 정책 무능을 질타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12월14일 전까지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한 정책수단을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무상급식 합의에 대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12월 5일을 기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대규모 합동집회를 시작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고 강조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초·중·특수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다.

이후 2016년에 합의한 무상급식 분담율에 따라 충북도와 각 시·군은 식품비의 75.7%를 교육청은 식품비의 24.3%와 인건비, 운영비를 부담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고교 무상급식을 두고 양 기관은 비용 분담을 두고 팽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충북도는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식품비 분담을 50:50 비율로 재조정하고 내년도에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청은 현행 분담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부터 도내 고교 모든 학년에 전면 무료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두고 팽팽한 입장을 보인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될 고교 무상급식이 원활하게 시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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