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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우 단양군수 기부행위 논란 무혐의 처분

검찰 “민간단체 동행은 업무 수행...기부행위 아냐”

이진호 기자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웹출고시간 : 2018.12.10 20:53:00           최종수정 : 2018.12.10 20: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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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한우 단양군수
[충북넷=이진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류한우 단양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류한우 단양군수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류 군수는 2014년부터 수차례 해외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며 자신과 동행한 단양 지역 민간 사회단체장들의 경비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민간단체 대표들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행한 것일 뿐 군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관련 조례 등에 따른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단양군 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의견을 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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