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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축산인 단체, ‘괴산군의회 조례안 공청회 원천 반대집회’

거리제한 환경부 권고안 원안대로 이행 촉구
일 년밖에 안 된 조례개정 결사반대 외쳐

오홍지 기자 2019년 01월 11일 금요일
웹출고시간 : 2019.01.11 10:19:00           최종수정 : 2019.01.11 2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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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괴산군청 앞에서 괴산지역 축산인 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괴산군의회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안 개정 공청회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2019.01.09

[충북넷=오홍지 기자] 괴산군의회의 가축사육 거리 제한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 괴산지역 축산인 단체가 지난 9일 괴산군청 앞에서 “조례안 공청회를 원천 반대한다”며 집회 시위를 벌였다.

축산인 단체는 이날 “청년농 육성, 전국 청년농 40대 이하 1년에 9000명 만이 후계농으로 들어온다”며 “군 가축사육제한지역 개정안의 이격 거리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모든 지역이 지정·확대돼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되는 기존시설에 대한 권리침해에 대해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신규진입 제한을 위해 이격 거리 설정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기존 시설 농가에 대한 권익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를 위한 개축·재축과 친환경 축산 실현을 위한 증축에 대해 허용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괴산군 농업·농촌 중장기개발계획에 의거 농업·축산·임업의 자연순환형 농업체계 구축으로 유기농업군 실현과 경쟁우위 농축산업 육성을 위해 농·축·임업이 동반자로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존시설(농가)의 증·개축 자체를 금지 시킴으로써 노후시설 개선, 축사시설 현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따라서 축산농가의 생산성 저하와 경영악화로 축산업이 파산경지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축사시설의 노후·폐허화가 돼 농촌경관(미관)을 악화시키고 환경오염(수질·대기)이 더욱 가중돼 농촌생활환경개선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셈이다.

축산인 단체가 제시한 환경부 권고안에 따르면 한·육우의 거리제한은 100m(400 미만=50m / 이상 70m), 젖소 250m(400 미만=75m / 이상 110m), 돼지 500m(1000 미만=400m / 3000=700m / 이상 1000m), 닭·오리 500m(2만 미만=250m / 5만=450m / 이상 650m)이다.

충북지역 지자체 조례안 현황은 5.9가구수당 소=236.4m, 젖소=304.5m, 돼지=863.6m, 닭·오리=709.1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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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괴산군청 앞에서 괴산지역 축산인 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괴산군의회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안 개정 공청회를 원천 반대하고 있다. /2019.01.09

축산인 단체가 요구하는 개선 사항은 ▲거리제한 환경부 권고안 원안대로 이행 ▲생존권 보장 ▲일 년밖에 안 된 조례개정 결사반대 ▲거리제한 등고선 조정 ▲다섯 가구 실거주 다섯 가구로 개정 ▲귀농·귀촌인도 축사에서 이격 거리 적용 ▲축산인 직불제 도입 허용 ▲동물복지 사육시설 증축 허용 등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은 이 같은 축산 단체의 강력한 반대 집회 입장을 수렴해 조례안 개정 공청회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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