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최초 「민‧관 합동 이양사무발굴단」 출범
글쓴이 홍가영

날짜 2020.07.03 11:39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기능 중심의 사무이양 실현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이양사무발굴단」을 구성하고, 7월 3일 오후 2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능 중심의 실질적 이양사무를 발굴함으로써 정부의 사무이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시와 구·군간 조정 가능한 사무도 발굴함으로써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자치분권 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다.

 

‘이양사무발굴단’은 분권 분야 민간전문가, 부산시와 구·군의 업무담당 공무원 등 28명으로 구성되며, 업무담당자 중심으로 이양과제를 발굴하고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발굴과제의 효과성과 실현성 등을 검증하여 최종 발굴된 이양사무를 정부에 건의한다. 특히 부산시의 핵심산업 분야인 해양, 원전안전 등을 중심으로 이양사무를 발굴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시는 최종 발굴된 이양사무를 시와 구·군간 기능 조정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한다.

 

한편, 지난 1월 지방일괄이양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기관위임을 통해 시행 중인 집행사무가 다수를 차지하고,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해양자치권 확보에 필수적인 사업들이 누락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부산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능중심의 이양사무를 선도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대비하고 정부의 사무이양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7~9월 중 이양사무를 전수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 이양사무 목록을 확정하고 11월 중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방정부의 현장 특성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라며, “이양사무발굴단의 모범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양사무의 발굴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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