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칼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뉴딜 정책과 지역경제

김영일 두원공과대학 교수

오홍지 기자 | 기사입력 2020/06/19 [14:15]

[김영일칼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뉴딜 정책과 지역경제

김영일 두원공과대학 교수

오홍지 기자 | 입력 : 2020/06/19 [14:15]

▲ 김영일 교수     ©오홍지 기자

한국판 뉴딜이 논의되고 있는데, 정부가 뉴딜(New Deal,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제반 정책)) 개념을 들고나온 것은 괜찮은 선택이다. 작금의 위기는 전염병이라는 외부 충격에 시스템 내부의 각종 모순이 결합된 구조적 위기이기도 하다. 위기 속에서 전염병 재난으로 인한 고통은 물론, 경제 사회적, 정치 군사적 차원의 복잡한 현실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뉴딜은 정책, 제도는 물론, 권력, 리더십, 담론, 이념의 차원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다.

 

5세대(G) 이동통신망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사업이 '한국판 뉴딜'로 추진된다. 의료, 교육 분야의 비대면 산업도 육성된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복구적 회복책의 대표적 사례는 미국이 내놓은 2.2조 달러 규모의 ‘CARES 법안’이다(2020년 3월 27일 통과). 여기에는 근로자 및 가계에 대한 지원과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이 핵심을 이룬다. 주요 프로그램은 임금 유지 3,490억 달러, 실업급여 확대 2,680억 달러, 가계 현금지원 2,930억 달러, 고용세 감면 및 사회보장세 납부 연기 2,520억 달러, 기업에의 유동성 지원 5천억 달러, 지방정부에의 보조금 지급 1,500억 달러, 연방기관의 추가적 재량지출 3,300억 달러 등이다.

 

중국도 성장률 전망을 제시하지 못할 정도로 불투명한 상황을 인정하면서 구호를 위한 회복 대책의 골격을 내놓았다(2020년 5월 22일 정부업무보고). GDP 대비 재정적자율을 2019년 2.8%(2.76조 위안)에서 2020년에는 ‘3.6% 이상’으로 증대했다. 1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용 특별국채 발행안도 제시했다. 이렇게 추가 조성된 2조 위안 규모의 재정은 지방정부의 고용안정, 민생보장, 감세, 소비확대 등 조치에 사용할 계획이다.

 

위기상황에서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산업의 디지털화이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디지털화 추세를 디지털 뉴딜의 정책패키지로 내세웠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라는 3대 프로젝트가 제시됐다. 이에 대해 새로울 것 없는 얘기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지만 디지털 뉴딜은 세계적 차원의 회복경로에 적응하려는 대책이다. 주요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회복 경로를 외면하고 다른 길을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다.

 

앞으로 2∼3년 동안 이들 사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다만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인 '원격의료' 제도화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의료계 반발을 의식, 추후 의료법 개정 사안으로 넘겼다.

 

정부는 우선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2~3년 동안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대 혁신 분야를 내세웠다. 

 

이를 구체화한 10대 중점 과제는 데이터 전 주기 인프라 강화,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인공지능(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 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 강화,  노후 SOC 디지털화 등이다.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로 떠오른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와 코로나19 방역 사업 등이 포함된다.

 

비대면 교육 서비스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미래형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음성·행동인식, 언어·시각정보 이해 등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하는 한편 AI와 소프트웨어(SW) 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한다.

 

제조업과 중소·벤처기업 등에 지능형 생산 공정을 도입하는 'AI 융합 프로젝트'를 전 분야로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 제조업 등 산업 현장과 안전·교통 등 분야에 5G를 접목하는 융합 기술 확산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의료·교통·공공·산업·소상공인 등 6대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 개발·결합, 거래, 활용 인프라를 강화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추진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협업·상생하는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AI 기반의 혁신 기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글로벌로 진출하기를 바람과 동시에, 데이터·AI 분야 혁신 인재 양성,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 포용정책 추진 등으로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강하고 따뜻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책이다. 

 

국내적으로는 수출제조업의 구조조정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지역경제를 재구축해야 한다. ‘디지털-그린-지역’ 뉴딜을 순환형 지역경제 형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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