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항암제 비판, 한정호 충북대병원교수 항소심서 회생

항소심 재판부 “원심판결 지나쳐”…벌금형

손인빈 기자 | 기사입력 2016/09/25 [21:06]

한방항암제 비판, 한정호 충북대병원교수 항소심서 회생

항소심 재판부 “원심판결 지나쳐”…벌금형

손인빈 기자 | 입력 : 2016/09/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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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손인빈기자] 한방 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NEXIA)’의 효능을 비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교수직 상실형을 받았던 한정호(44) 충북대학교병원 내과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위기를 벗어났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 구창모 부장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교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구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평범하고 단순한 명예훼손, 모욕일 뿐”이라며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을 통해 글을 올려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점이 문제지만 명예훼손죄의 기본 성격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고 가중처벌의 필요성은 법상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이 정한 집행유예가 다른 사안과 비춰 균형을 잃고 있다”며 “양형이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2011년 6월부터 자신의 SNS·블로그 등을 통해 넥시아의 안전성·효능 등을 비판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단국대 특임 부총장은 한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한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국립대 교수로 공무원 신분인 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될 위기를 맞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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