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주52시간제, 가동률 제고 걸림돌 우려…유연한 적용 필요"

중기중앙회,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 개최

충북넷 | 기사입력 2021/04/21 [17:28]

中企업계 "주52시간제, 가동률 제고 걸림돌 우려…유연한 적용 필요"

중기중앙회,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 개최

충북넷 | 입력 : 2021/04/21 [17:28]

▲ 중소기업중앙회 빌딩     ©

 

올해부터 중소기업에도 본격 적용되는 주52시간제가 경기 회복에 맞춰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종료시까지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주52시간제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대응책을 중소기업 현장에서 찾고 있지만 마땅한 방안을 찾고 있지 못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보원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경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공장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데 주52시간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최소한 코로나가 종료될 때까지는 50인 미만 기업에게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50인 이상 기업에겐 근로감독을 완화하는 등 유연한 주52시간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석 공동위원장(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 상황에 주52시간제까지 시행되면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안전 투자 여력이 없다"며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절실하며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산재 관리의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새로 출범한 노동인력위원회는 전보다 더 다양한 업종의 대표들로 구성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2년간 활동할 계획이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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