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력 양성…지방대학 소멸 가속화 시킨다!

충북도의회,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반대 성명서 제출
청주대 양오 교수 “기자재 및 교원 확보 우선돼야...”

박진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8/09 [13:48]

반도체 인력 양성…지방대학 소멸 가속화 시킨다!

충북도의회,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반대 성명서 제출
청주대 양오 교수 “기자재 및 교원 확보 우선돼야...”

박진현 기자 | 입력 : 2022/08/09 [13:48]

▲ 교육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반도체 인재 양성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이러한 방안에 대해 지자체 및 지방대학들의 반발이 잇달아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방안은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 인재 육성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미래 반도체 산업 규모 확장세에 따라 산업 인력도 현재 약 177000명에서 10년 후 약 304000명까지 늘어나 지금보다 약 127000명의 인력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이러한 산업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업계고·대학() 신규 졸업자 중 반도체 관련 산업 취업자는 연간 약 5000명이고 직업계고·전문학사 등 실무 인력 중심의 인력 공급 구조로 구성됐다. 이에 정부는 향후 10년간 ‘15만 인재 양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세우고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내세운 것이다.

 

교육부가 내세우는 구체적인 방안은 크게 3가지로 대학 정원 증원, 대학 재정 자율권 보장, 반도체 인프라 시설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 중 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된 지자체 및 지방대학들의 반발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내세운 대학 정원 증원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학과 신·증설 시 4대 요건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별도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를 신설하며, 이와 더불어 반도체 산업현장 전문가를 교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겸임·초빙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직업계고 및 대학에 현장 전문가 반도체 교육지원단을 꾸린다는 것이다. 결국 전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반도체 관련 인재를 전국적으로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학 정원 증원이 오히려 지방대학 죽이기를 가속화 시킨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역 구분 없이 대학 정원을 증원 시킨다면 오히려 수도권 대학으로 대학 인원이 쏠린다는 것이다. 예전부터 제기됐던 지방대학 충원율 감소 문제는 2021년에는 92.3%까지 내려왔으며, 또 대학교육연구소가 조사한 2024학년도 지방대 신입생 충원율은 79%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완화 시킨다면, 안 그래도 부족했던 지방대 충원율이 더 가파르게 감소할 것이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정원 증원 문제는 학부 인원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학원 석·박사 정원 증원 역시 반도체 인력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주요 16개 대학 2016~2020년 반도체 대학원 충원율은 평균 86.1%에 그쳤다. 서울대조차 201685.7%에서 2019년에는 77.2%까지 감소할 정도로 대학원 신입생 충원은 힘들다. 수도권 주요 대학의 사정이 이와 같은 반면, 지방대학 입장은 석·박사 정원 증원이 오히려 대학원 신입생 충원률을 낮추는 지름길이라는 지적이다.

 

▲ 충북도의회가 반도체학과 대학 정원 확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지난달 28일에는 충북도의회 의회 회의실에서 정원 확대 반대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상정 정책복지위원장은 정부의 조치는 수험생들의 수도권대학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지방대 소멸과 지역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고 지적했으며,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방침을 철회하고 지방대학 중심의 반도체 인력양성과 비수도권의 신성장 산업 분야 인프라 확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청주대 반도체공학과 양오 교수는 지방대학 정원을 갑자기 늘리게 되면 교수 충원 문제, 실험·실습 시 필요한 기자재 확보 문제, 신입생 충원 문제 등 여러 가지 혼란이 가중돼 학과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며 정원 증원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자재 확보 및 교원 인력 충원을 지원해줬으면 좋겠고, 지방대학의 예산상 기자재의 부족으로 실험·실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산업체 연봉과 대학교수 연봉의 차이가 나다 보니깐 교수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러한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지방대로 적극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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