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과학기술 육성을 통해 수도권 격차와 지역 소멸을 막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일 대전에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에 대한 대전, 충청 지역 산학연과 지자체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역은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가면서 인구 감소로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산업 구조 변화 등에 따라 전통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주력산업이 침체하면서 점점 더 활력을 잃어가고, 수도권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 경쟁력과 혁신의 원천인 과학기술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또 지역 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사항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이하 지역법)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지역법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역이 주도해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재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잠재력 있는 지역의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 및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 추진체계 구축과 지역 과학기술 혁신 및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역량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의 근거를 지역과학기술혁신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역이 주도해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지역 특화 산업 육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서곤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이전의 종합계획들과 달리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혁신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겠다"며 "지역 산학연의 역량 강화와 혁신을 위한 강력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종합계획이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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