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청 전경     ©박진현 기자

충북도가 민선 8기 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과 폐지에 나서 거꾸로 가는 조직 개편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충북도는 9일 민선 8기 비전인 '과학·경제·교육 1등 충북' 실현을 위해 과학인재국과 투자유치국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충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중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과 관련한 인재 육성을 위해 신성장산업국을 과학인재국으로 개편하며 이 국 소관이던 에너지과를 폐지하여 신재생에너지업무는 산림환경국의 기후 부서로 이관하고, 전기·도시가스·석유·광산 에너지 인허가 등의 업무는 경제통상국의 경제부서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인프라 구축과 같은 에너지과의 고유기능을 없애고 폐지하는 수준이다.

이는 러시아 전쟁 등으로 원자재 폭등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조직개편이고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도 에너지 정책 부서 강화로 급박한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차관(제2차관)을 신설하여 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관, 수소경제관, 전력혁신정책관 등 무려 6개의 에너지 관련 국(局)을 운영하며 국가 간 에너지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도 대전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시·도가 에너지과를 두고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전남도는 에너지산업국이 별도 존재하고, 3개과를 두고 있다.

충북도의 이같은 에너지과 폐지의 조직개편을 두고 일부에서는 '태양의 땅 충북'을 기치로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진력해온 전임 이시종 지사의 정책 지우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체 김 모 대표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 일부 잘못된 부분도 있어 정부에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비롯한 에너지에 대한 점증하는 중요성에 비춰 에너지과의 폐지는 너무 나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전기공사협회 충북도회는 충북도의 에너지과 폐지에 대한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하며 "충북도가 에너지산업을 선도하고 충북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서 폐지가 아닌 기능 강화·확대로 급변하는 에너지 패러다임에 선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