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패널의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2.12.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교육 문제 해결이 지방시대 물꼬를 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김헌영 강원대 총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첫 단계는 지방대 지원·육성'이라고 하자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주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발전, 지방발전의 핵심은 지방 교육문제"라며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간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라고 말했다.

또 "광역도지사 한 분께서 자기 지역에 땅을 많이 제공할 테니 기업이 자기 지역에 공장도 짓고 투자할 수 있게 얘기해달라고 해서 그 제안을 전달했다"며 "그랬더니 '땅을 공짜로 줘도 안 간다. 직원들이 안 따라온다'고 했다. 핵심 기술자 등 직원이 안 따라와서 공장을 지어도 돌릴 수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교통에 대한 공정한 접근, 지방재정 자주권 강화, 각 지역에서 비교우위 산업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핵심 중 핵심으로 들어가면 결국 교육 문제"라며 "지역에 있는 중·고교에서 수도권 아이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지방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도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개인적으로 혼자 살기엔 서울이 제일 못하다"며 "(지방은) 공기도 좋고 물가도 싸고 다니기도 편한데 자녀 키우기가 불안하다. 지역 중·고교가 만족할 만한 학교가 많이 있다면 지방대도 스스로 좋아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십 년 전 얘기지만 대구, 광주, 부산 등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는 그 지역 국립대,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다. 그런데 (명문고가) 전부 없어지면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됐다"며 "결국 기업이 먼저냐 학교가 먼저냐, 계란이냐 닭이 먼저냐 얘긴데 지방균형발전 핵심문제가 교육이란 걸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등교육에 대해 좀 다양한 교육기관이나 교육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부임하자마자 지방대 관한 교육부 권한을 시도지사에 넘기겠다(고 했는데), 아주 대단히 좋은 생각이다. 저도 늘 생각해왔다"고 했다.

이어 "고등교육 특별회계 이런 것을 통해 대학과 지역 산업이 같이 가야 한다"며 "지방대가 육성되고 지방에 좋은 중·고등학교나 교육 시설이 있다고 하면 좋은 기업이 많이 (지방에) 내려오고, 상당수가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에서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출마도 처음으로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와 광역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선택하신다면 그것이 지방시대,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시사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14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2022.12.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 대학이 지역 혁신 중심 허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집권적인 교육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대학규제를 혁파하겠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도 신설되면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자체가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방대학교 관련 권한은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대 육성과 지역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 또한 거듭 밝혔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도 약속했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은 "돈과 사람, 기업, 교육, 문화의 자율성을 (지자체가) 획기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가 대단히 심하다는 것을 행정을 하면서 절실히 느낀다"며 "실질적인 권한을 획기적으로 빠르게 이양해주는 것이 지방정부가 특성화해 발전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지방시대 실현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합쳐 지방시대 과제를 수행할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서 출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자체 권한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 지방정부라고 불릴 수 있도록 분권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 지방 정착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산업은행 내년 하반기 부산 이전 등 공공기관 이전 촉구 △교육자유특구 통한 인재 양성과 공교육 정상화 등의 '지방 살리기' 프로젝트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