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與 극한 반발 속 野 주도로 국회 통과
국힘, 법사위 회부 주장 '부결'…민주, 이상민 표결 먼저 '가결'

뉴스1 | 기사입력 2023/02/08 [16:05]

이상민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與 극한 반발 속 野 주도로 국회 통과
국힘, 법사위 회부 주장 '부결'…민주, 이상민 표결 먼저 '가결'

뉴스1 | 입력 : 2023/02/08 [16:0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야 3당은 지난 6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176명 명의로 발의,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로써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 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자고 주장했지만 재석 289명 가운데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처리하려고 한 것을 두고 안건 순서를 변경해 탄핵소추안 표결을 먼저 추진했다. 이에 재석 288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06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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