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 |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분야를 신규 지정하고, 첨단전략산업에 2027년까지 550조원 이상 규모의 구체적 투자 이행방안을 확정했다.
또 향후 5년간 첨단산업 핵심기술에 4조 6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으로 석·박사급 우수인력을 육성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 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은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먼저 반도체 340조원, 디스플레이 62조원 등 총 55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첨단산업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에 주력한다.
바이오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바이오 산업을 일찌감치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온 충북에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호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오송은 국내 바이오산업 메카로 부상했다. 오송 제1생명과학단지는 61개, 제2단지는 104개 기업이 입주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100개 연구·지원시설이 들어섰다.
오송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보건의료 분야 6대 국책기관도 둥지를 트고 있다.
충북도는 더 많은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오송에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바이오산업단지, 화장품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하는 등 오송을 중심으로 바이오 산업 육성에 집중해 왔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국가적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선도사업을 신설하고 , 기업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액공제 등 정부지원을 강화한다. 인허가·인프라 등 지원 강화로 속도감 있는 투자도 촉진한다.
또한 4개 첨단산업의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해 본격적으로 첨단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4대 분야에 2032년까지 10년간 총 4조6000억원 이상의 R&D 지원을 추진한다.
반도체의 경우 2031년까지 3조2000억원, 디스플레이는 2025년부터 2032년까지 9500억원, 이차전지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500억원, 바이오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3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향후 원전, 방산, 미래 모빌리티 등으로도 지정 확대 추진을 검토한다.
정부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별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해 석·박사 우수 인력을 육성한다. 산업계 주도 인력 양성과 정부 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제정도 추진한다.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부는 소부장 기업에 1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 운용, 제3국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3개 대학을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했다.해당 대학에는 향후 5년간 총 450억원이 지원되며 이 기간 1500명 이상의 반도체 석·박사가 배출된다.
정부는 앞으로 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업종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7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3대 분야에서 21개 후보 지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 유치 신청을 했고, 1차 발표 평가를 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