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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최철호 청주대 교수)는 10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경상북도의 후원으로 '지방시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이란 주제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철호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확대부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에서는 독일의 Gassner 교수(Augsburg대)의 '독일과 EU의 자치분권법제', 몽골의 Gangabaatar(강가바타르)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의 '몽골 헌법상의 지방분권', 중국의 민수현 교수(옌타이대)의 '소수민족에 대한 자치권', 한국의 최환용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의 '자치조직권 입법의 쟁점' 등의 발표와 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