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시대위원회는 출범 현판식 /세종시

정부의 지방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간 통합법률의 국회 통과 이후, 한 달여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출범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그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적으로 추진돼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더불어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퍼포먼스 /세종시

앞으로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해,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또한 별도로 진행했던 '지방자치의 날(10.29)'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29)'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29)'로 통합·운영한다.

정부는 시·도별로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 특구 지정·운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통합법률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을 계기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지방시대 정책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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