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상생 포럼 송재봉 공동대표

청주상생포럼C+(대표 송재봉)는 오는 8월 8일(화) 오후 2시 청주 우리문고 3층 대공연장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중대시민재해 적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 15일 청주 오송읍 궁평리 궁평제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는 행정 부재에 따른 인재라는 근거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 등에 대한 시민의 분노와 책임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중대재해법의 중대시민재해 규정 적용에 대한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송재봉 청주상생포럼C+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가인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가 시민중대재해 적용 근거와 처벌 타당성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진희 충청북도의원, 허철 청주시의원 등이 참사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 주체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송재봉 공동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된다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법적 책임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검찰 수사가 하위직급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공개 토론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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