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뿌려주기식' R&D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점검하는 등 연구개발(R&D) 제도적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실무당정협의회(이하 당정)를 개최하고 '비효율 혁파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종호 장관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참석했다.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 규모가 급격하게 10조원 증가하는 과정에서 부작용과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봤다. 소부장이나 감염병 같은 단기 현안 대응 사업과 중소기업 등에 뿌려주는 사업이 대폭 늘어난 후 지속되고 있는 것이 비효율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또 R&D 사업과 과제도 크게 늘면서 R&D 관리 과정의 허점과 사각지대가 발생해 △임자가 정해져 있는 R&D △기업 보조금 성격의 R&D △경쟁없이 가져가는 뿌려주기식 R&D 등 비효율과 카르텔적 요소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보조금 성격의 사업, 뿌려주기식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혁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해서도 예산 확대 과정에서 비효율은 없었는지 점검한다. 국가 임무중심형 전문연구기관으로의 전환 위한 경쟁형 시스템 도입한다. 기관 간 장벽을 넘어 연구팀들 간 공개적인 경쟁과 협력을 통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은 칸막이와 기득권에 안주하는 연구, 나홀로 연구가 아니라 R&D다운 R&D가 되어야 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 R&D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과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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