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논의‥추석 선물 30만원까지

농축산물 선물 가격 10만→15만원 상향

양정아 기자 | 기사입력 2023/08/18 [17:47]

김영란법 개정 논의‥추석 선물 30만원까지

농축산물 선물 가격 10만→15만원 상향

양정아 기자 | 입력 : 2023/08/18 [17:47]

▲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충북넷 DB

 

국민의힘과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의 소비 증진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상한을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원까지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명절의 경우 선물 가액의 2배인 3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또 당정은 문화예술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범위를 공연관람권과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시행령 개정을 의결해 추석 전에 선물 가액 조정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yangja@okc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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