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배분조정결과 인포그래픽 <자료제공=과기정통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3조 4500억원(13.9%) 감소한 21조 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에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 발표했다.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 예산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진행된 조정의 결과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R&D 제도혁신 방안을 준비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연구기관의 정부R&D 참여 허용 등 글로벌 공동연구 제도 정비  △R&D 입구부터 출구(과제 기획·선정·집행·평가)까지 전문성·투명성·신뢰성 확보 △순수R&D 사업의 예타요건 완화 및 출연(연) 핵심임무 별 통합 예산 도입  △매년 사업 재정집행 점검 등을 골자로 담았다.

예산 배분‧조정결과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주요 연구개발사업(이하 '주요R&D') 예산 21조 5000억원이 반영됐다.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 결과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3조 4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조정 결과 △인재양성에 2조 8000억원 △미래전략기술 분야 2조 5000억원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확보 3조 1000억원 △디지털 역량 강화와 디지털 융합에 1조 6000억원 등 혁신R&D에 10조원이 투자된다. 

국방 등 국가 임무 수행을 위한 필수R&D 8조 7000억원 투자가 지속된다.

기초연구와 출연연 관련 예산은 축소됐다. 기초연구는 올해(2조 6000억원)보다 6.2% 감소한 2조 4000억원, 출연연 예산도 올해(2조 4000억원)보다 10.8% 감소한 2조 1000억원으로 조정됐다.

R&D 투자의 비효율도 개선한다. 기업 보조금 성격, 나눠주기식, 관행적 추진, 유사중복 사업 등은 이번에 강도 높게 구조조정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경쟁 없이 가져가는 R&D, 한 번 증가하면 줄어들지 않는 경직적 예산 구조 등 예산 급증에 따라 나타난 비효율과 부작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해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R&D 비효율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과기정통부부터 먼저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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