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건설위원회 허 철 의원 (더불어 민주당)  © 충북넷

8일 청주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철 의원이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심사가 보류된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안전을 위한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보류됐다"며 "청주시와 의원들의 태도는 같은 여당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상황에서 혹여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뒤로 물러나 앉는 소극적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송 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며 심사를 보류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냐"며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조례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말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87만 청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고 일갈 했다.

허 의원은 "수해 책임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다수의 힘으로 무산시킨 것과 같이 이번 조례안 거부도 같은 궤를 유지하는 것이냐"며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 누군가가 책임질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30일 허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계속심사는 심사 자체를 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기는 행위다.

다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송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며 심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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