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 민원인은 교육감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충북도교육청은 20일 교권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인을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현장밀착형 교육활동보호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먼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권리가 보장되도록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교육감이 해당 민원인을 고발하는 등 교육청이 나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교육적 지도, 훈육 등이 정당한 교육적 행위로 자리매김하도록 '충북형 학생생활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단위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의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교권보호전담팀'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한다. 문제행동 학생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구체적인 조치와 지도방안을 마련하고 성찰교실, 교육적 분리조치 등 문제행동 학생 지도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로 고생하는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시스템 ‘교원 119’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문 등의 형식적 절차 없이 원하는 모든 교사가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교권침해 피해를 당한 교사에게는 전문상담과 치료비를 확대 지원하고 법률 상담과 소송비를 선제 지원한다.

‘충북형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일부 학부모의 특이 민원에도 대응한다.

악성 민원에 대한 응답과 답변 거부권을 매뉴얼에 명시하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직접 대응하기 위해 ‘통합민원팀’을 새로 구축해 운영한다.

교원안심번호, 투넘버폰 지원, 보디캠 지급 등으로 교사들의 근무시간 외 사생활도 보호한다.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학부모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학생·학부모 교육도 강화한다.

오영록 교육국장은 “학교 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의 방향은 가정, 학교 등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책임 범위 명시화를 통한 조화로운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이라고 밝혔다.

baesh@okcb.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