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압류물품 /청주시 제공. |
[충북넷 조은숙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강도 높은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재까지 6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2022년 10월부터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가택수색 대상은 무재산이면서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다.
현재까지 26회에 걸쳐 체납자 82명에 대한 가택수색이 진행됐으며, 그 결과 동산 512점을 압류해 약 6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무재산자의 경우 재산을 압류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이 소멸되는데, 그 간의 방법으로는 징수가 불가능했던 체납자들의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는 데 더욱 의미가 크다.
시는 올해부터는 청주 지역 내 거주하는 체납자 위주로 시행해왔던 가택수색을 지역 외로 확장해,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